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1. 25.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1.

나. 제 안 자 : 임동주 의원 외 2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11. 4.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9.11.2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 동 주 의원

○ 검토보고 : 이 정 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2019.5.2.)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본 조례 개정으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 기업의 적극적인 시설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 배출허용기준 강화 (별표)

다. 집행부 의견(법무담당관실 의견 수렴)

❍ 조례에서 법령기준 적용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해당내용이 있는 부칙 제2조, 별표 비고 5호의 삭제 요청이 있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9년 5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 특히, 우리 시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인 발전소, 소각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으로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 기업의 적극적인 시설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는 2004년에 화력발전을 시작하여 비교적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시설인데 2024년부터는 3~6호기 배출허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 개정을 통해 영흥 1~2호기를 운영함에 어려움은 없는지?

⇒ (환경국장) 영흥 1~2호기는 2004년에 준공하여 2022년에 시설개선 후 3~6호기 수준으로 맞출 것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법무담당관실, 대기보전과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삭제

나. 수정 주요골자

-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3조를 부칙 제2조로 함

- 별표 비고 제5호를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고, 부칙 “제3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 “제2조”로 하며, 별표 “비고 제5호”를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해당 없음)	(개정지시문) 부 칙 제1조(시행일)(생 략) 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하 “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종전의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생 략)	(개정지시문) 부 칙 제1조(시행일)(생 략) 제2조 <삭 제> 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생 략)
[별표] 비고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이하“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비고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이하“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비고 5. <삭 제>

[붙임 3] 의안 본문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4]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해당 없음)

(개정지시문)

부  칙

제1조(시행일)(생  략)

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생  략)

[별표]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현   행

오염

물질

배출시설 및 적용시기

배출허용 기준

질소

산화물

(NO2로서)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50(6)ppm이하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

15(6)ppm이하

나) 신규시설

10(6)ppm이하

나. 기체연료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이상으로서 가스터빈 포함)

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15)ppm이하

30(15)ppm이하

10(15)ppm이하

나) 신규시설

10(15)ppm이하

2)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기존시설

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나) 신규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10(15)ppm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13(4)ppm이하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12)ppm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ppm이하

나. 신규시설

35(12)ppm이하

3. 고형연료 사용시설

가. 기존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

60(12)ppm이하

나. 신규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

40(12)ppm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40(6)ppm이하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

23(6)ppm이하

나) 신규시설

15(6)ppm이하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미만(LNG사용시설 제외)

가) 기존시설

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나) 신규시설

(1) 그 밖의 발전시설(바이오가스 사용시설 포함)

90(4)ppm이하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기존시설

20(12)ppm이하

나. 신규시설

15(12)ppm이하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 기존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

15(12)ppm이하

(2) 신규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

10(12)ppm이하

비고

1.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3. 기존시설이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시설이 가동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한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4. 발전시설의 기체연료 사용시설 중 100MW 미만의 기존시설은 다음의 기준 농도를 적용한다.

사업장명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에코에너지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질소산화물(NO2로서)	40(4)ppm이하
	황산화물(SO2로서)	120(4)ppm이하
(2)미래엔인천에너지	질소산화물(NO2로서)	48(4)ppm이하
(3)인천공항에너지	질소산화물(NO2로서)	70(15)ppm이하
(4)인천종합에너지	질소산화물(NO2로서)	40(15)ppm이하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이하“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개정안

오염

물질

배출시설 및 적용시기

배출허용 기준

질소

산화물

(NO2로서)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50(6)ppm이하

(2024년 1월1일 이후 15(6)ppm이하 적용)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

15(6)ppm이하

나) 신규시설

9(6)ppm이하

나. 기체연료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이상으로서 가스터빈 포함)

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15)ppm이하

23(15)ppm이하

10(15)ppm이하

나) 신규시설

9(15)ppm이하

2) 발전용 내연기관(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기존시설

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나) 신규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9(15)ppm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13(4)ppm이하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기존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50(12)ppm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8(12)ppm이하

나. 신규시설

35(12)ppm이하

3. 고형연료 사용시설

가. 기존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

48(12)ppm이하

나. 신규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

35(12)ppm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기존시설

(1) 영흥화력 1호기 및 2호기

40(6)ppm이하

(2024년 1월1일 이후 23(6)ppm이하 적용)

(2) 영흥화력 3호기부터 6호기

23(6)ppm이하

나) 신규시설

15(6)ppm이하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미만(LNG사용시설 제외)

가) 기존시설

비고 제4호에

별도 표기

나) 신규시설

(1) 그 밖의 발전시설(바이오가스 사용시설 제외)

9(4)ppm이하

2.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가. 기존시설

18(12)ppm이하

나. 신규시설

13(12)ppm이하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기존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량 2톤/시간 이상)

13(12)ppm이하

나. 신규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량 0.2톤/시간 이상)

9(12)ppm이하

비고

1.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3. 기존시설이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시설이 가동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한 시설을 말하며, 신규시설이란 기존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4. 발전시설의 기체연료 사용시설 중 100MW 미만의 기존시설은 다음의 기준 농도를 적용한다.

사업장명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질소산화물(NO2로서)	40(4)ppm이하
	황산화물(SO2로서)	100(4)ppm이하
(2)미래엔인천에너지	질소산화물(NO2로서)	30(4)ppm이하
(3)인천공항에너지	질소산화물(NO2로서)	40(15)ppm이하
(4)인천종합에너지	질소산화물(NO2로서)	23(15)ppm이하

<삭  제>